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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받으셔야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고로 신분증 확인이 필수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별도로 본인확인 절차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제시받아 진료가 가능하였으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지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핸드폰) 앱으로 건강보험증 발급하는 방법과 해당 제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과 예외 적용 사유 알아보기
| 종류 | 수단 | 참고사항 |
| 1️⃣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서류, 사진+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 2️⃣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 |
| 3️⃣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등 | |
| 4️⃣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 (PASS) 등 |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접수처에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하는 경우
-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제일 먼저, 📱갤럭시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라고 검색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해주신 후 어플을 실행해주세요!
➡️앱을 실행하시면 보이는 화면에서 "개인입니까?" 버튼을 눌러주시고 내용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쭉 넘어가시면 [본인확인] 단계가 나옵니다.
➡️본인확인 인증은 휴대폰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2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편하신 인증 수단 선택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포스팅하고 있는 24년 5월 26일 기준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등 다른 민간인증 방법으로는 불가하며 향후 추진 예정에 있다고 하니 참고!)
➡️마지막으로 앱 이용시 사용할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하시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생년월일, 동일/연속 숫자 3자리는 안전상 비밀번호로 사용이 불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정상 발급 확인 및 진료 접수시 QR/바코드 제출하기
➡️문제없이 건강보험증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셨다면 위의 이미지처럼 본인 성함과 함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세요라는 버튼이 보이실텐데 눌러주시면
➡️짜잔~ 이렇게 정보들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OK
병원 접수처에 건강보험증 QR/바코드 제출하기
➡️메인 화면에서 보이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빨간색 버튼을 오른쪽으로 넘겨보시면 [자격·본인확인 QR, 바코드]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아래쪽 중앙에 [QR 제출] 버튼을 눌러서 접수처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모바일 건강보험증 시스템 "구멍" 이슈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51051&plink=LINK&cooper=YOUTUBE
[단독] "진료 전 신분증" 당장 다음 주부터인데…모바일 건강보험증 '구멍'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병원 갈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환자가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지, 혹시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받는 건 아닌지 병원이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news.sbs.co.kr
알아보니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걸 확인하였다는 뉴스가 있어서 공유를 드리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본인확인을 통해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는걸 방지하려는 제도이나 편법을 이용하게되면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도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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